법인계좌 패스하고 ‘2단계법’ 논의한 가상자산委…“현실과 동떨어져” 지적 나와

가상자산위, 15일 제2차 회의 진행…2단계법 추진 논의
매듭지어질 줄 알았던 ‘법인계좌 허용’은 다뤄지지 않아
“현실성 떨어져…결론 없이 아젠다만 계속 던지는 상황”

▲15일 개최된 가상자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가운데)김소영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정책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에 대해 논의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히려 이번 회의에서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법인계좌 허용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아 “실효성 없이 아젠다만 계속 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16일 가상자산업계와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상자산위)가 전날인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법)에 이어 업계 전반에 대해 규율하는 2단계법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위는 주요 논의 주제 중 하나로 이용자보호를 위한 투명한 상장·공시제도 마련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를 통해 시행 중인 거래지원 모범사례(자율규제)를 효율화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공시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자본시장 공시와 비슷한 수준의 공시제도 도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은 자본시장과 비교하면 굉장히 초기적인 형태인데, 강도 높은 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프로젝트들이 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가상자산 리서처 역시 “자본시장의 다트(DART)처럼 정해진 플랫폼에 공시해야 한다면 해외 프로젝트가 이를 준수할지 잘 모르겠다. 이미 자체 플랫폼 등에 충분히 공지하고 있다는 입장일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공시하지 않을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다고 해도,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오히려 크게 신경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다”면서 “(공시가 제도화되면) 물론 투자자 보호 효과가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당장은 시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거래소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국내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강제력이나 협상력이 약한 거래소의 경우 공시에 대한 협조를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상장폐지까지 이어진다면 거래소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시를 잘 관리해 투자자 보호를 좀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당국이 이제 막 운을 띄운 것인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글로벌이나 산업적 특수성, 현재 국내 시장 상황 등이 함께 고려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이 아예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인 실명계좌 허용은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논의 등을 거쳐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라면서 “빠른 시일 내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회 보고란 (법인계좌 허용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다시 한번 의견을 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의 첫 단계가 빨라야 다음 분기에 개최될 3차 회의 이후로 미뤄진 것을 뜻한다. 수시 개최라는 예외가 있지만, 가상자산위는 분기당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투자목적의 법인계좌가 올해 안에 허용되긴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화인 대표는 “산업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을 규제만 조밀해지는 것 같다”면서 “STO(토큰증권)나 법인계좌 등 실질적인 사안들은 진척되거나 매듭짓지 않고, 규제 논의에 대한 아젠다만 계속 던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