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개헌 목소리 분출…본격 움직임 이어질까

오세훈·유승민·안철수 등 대권 주자, 개헌 필요성 강조
원로들 “개헌 논의 필요”…소장파, 자체 특위·세미나 진행
지도부도 언급…권영세 “조만간 특위 구성해 논의할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혼란한 정국 상황 타개를 위한 방법으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만큼 본격적인 개헌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된다.

당내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해서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22일 “탄핵정국 속에서 어떤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의 근본적 해결책이 개헌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은 올해 큰 화두”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3일에도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 헌법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른 대권 주자들도 개헌론을 언급했다.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으로 개헌해서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시정하되 대통령이 폭정으로 가지 못하도록 감시·견제 장치를 헌법안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도 “입법부가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좀 더 정교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로들도 개헌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당 상임고문단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의 오찬에서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은 “우리 당이 개헌을 위시해 당과 국가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에서는 “헌법재판소 심판과 별개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의 경우 자체 개헌특위를 만들고 16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다음 달 13일에는 '제7공화국으로 가는 길,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개헌 세미나도 열기로 했다. 세미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내각제·4년 중임제 등 다양한 개헌안을 논의해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과 관련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조만간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진작부터 해왔다”며 “87년 체제를 어떻게 바꿔야 더 이상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며 당내 개헌 논의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