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경제성장률 둔화에 추경 편성 필요성↑…채권시장 위축 우려 없나

올해 경기 하방 리스크 우려에 따른 늦어도 2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로 인한 채권시장 구축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경 우려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6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자 국채 1조 원을 발행할 때 평균적으로 장기금리 1bp(0.01%p)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경험에 비춰봤을 때 1조 원 추경이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0.7~1bp 사이로 추정된다.

국내 4분기 GDP는 시장 예상대로 부진했다. 직전 3분기 대비 0.1%,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성장했다. 당초 한국은행의 11월 전망치 0.5%와 비교할 때 매우 부진한 성적이다. GDP 격차 역시 4분기에 추가로 하락했고, 성장순환 국면 상에서는 하강 국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문이 큰 폭 둔화한 영향이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0%를 기록했는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8%p인 반면,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2%p에 불과했다. 내수 성장기여도는 금융위기(2009년)와 팬데믹(2020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모두 추경 필요성에는 비교적 공감대를 형성 중이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우량물인 국채 물량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경우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5~20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야당의 경우 30조 원 이상의 추경 규모를 주장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2월 저점 이후 한국 장기금리가 20bp 이상 상승한 것은 대략 20~30조 원 내외의 추경 영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지난 2년간 세수 부족 사태를 경험하고 있어, 이번 추경에는 추경 금액 조달 대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조기 대선에서 더욱 적극적인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는 현 야당의 집권이 이루어진다면 장기물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여지는 남아있다"며 "다만 국내 정치 이벤트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20조~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상당 부분 반영한 10년물 2.9%에 근접한 레벨에서는 하반기까지 시계열을 확장한다면 매수를 고려할만한 영역”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