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여인형 이번주 증인 출석…‘정치인 체포’ 진실공방 벌어지나

4일 尹 탄핵심판 증인 신문…‘체포‧구금 지시’ 여부 주요 쟁점
공소장에는 “들어가서 끌어내” 등 지시…尹 “지시한 적 없다”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형사재판 피고인…진술 번복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설 연휴 이후 이번주 재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진실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과 정반대 진술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열리는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국회측 대리인단은 이들에게 ‘정치인 체포‧구금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헌법상 국회의 권한인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

이진우·여인형 두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등 지시를 내렸다.

여 사령관은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이 주된 혐의다.

여 사령관은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게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에 50여 명을 감금할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에게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도 (계엄을) 찬성할 것”이라며 선관위 자료 확보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최종 지시자로 가리키고 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계엄 당일 사건을 분 단위로 기억하는 핵심 증인이다.

홍 전 차장은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에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다가 여 사령관과 통화한 뒤에야 정치인 체포지시라는 것을 알았다”며 “그(체포 대상)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 토로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 등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1일 3차 변론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도 “190명의 국회의원이 빠른 시간 내 국회로 돌아왔다. 비상계엄 효력이 발생한 시각이 11시인데 오전 1시에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비상계엄 사태 ‘키맨’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은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군 병력)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 논리를 옹호했다.

5차 변론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구속기소된 두 사령관이 앞서 수사기관 등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 헌재에서 이를 번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6일 열리는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오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도 윤 대통령과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