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3기 인도 정권, 예산안 발표…‘중산층 감세’로 경기둔화 타계 방점

출범 후 정권 정책 본격 반영 첫 버전…소비 촉진 목적
개인소득세 비과세 상한 연 수입 70만→120만 루피
2024ㆍ25 회계연도 6.4% 성장 전망…전년비 1.8%p↓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발표하기 위해 재무부에서 출발하고 있다. 뉴델리/AFP연합뉴스

세계 5위 경제국인 인도를 이끄는 나렌드라 모디 3기 정부가 1일(현지시간) 감세를 골자로 한 두 번째 예산안을 내놓았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기 둔화를 타계한다는 목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이날 2025ㆍ26 회계연도(올해 4월~2026년 3월)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모디 3기 정권의 정책이 본격 반영된 사실상 첫 예산안이다. 지난해는 총선거의 영향으로 같은 해 2월 잠정 예산안이 제출됐고, 선거 후에는 수정에 그쳤다.

새 예산안에서 총 세수는 전년보다 10% 증가한 28조3740억 루피로 잡았다. 같은 기간 총세출은 5% 늘어난 50조6534억 루피로 설정됐다. 이번 재정적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4%로 추정됐다.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비과세 대상 소득 범위 상한선을 연 수입 70만 루피에서 120만 루피(약 2022만 원)로 높이고, 소득 세율 구간도 상향하는 등 개인소득세를 대폭 낮췄다는 것이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중산층의 세금을 실질적으로 줄임으로써 그들의 손에 더 많은 돈을 남겨 가계의 소비ㆍ저축ㆍ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1000만 명이 새롭게 포함돼 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사람이 전체 납세자의 약 74%에 달하는 60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소득세 대폭 감경은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주요 배경이다. 인도는 코로나19 펜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여전히 세계에서 가파르게 성장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지만 작년 9월에 끝난 2024ㆍ25회계연도 2분기 GDP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 5.4%로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2024ㆍ25 회계연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6.4%로 제시했다. 이는 전년의 8.2%에 비해 1.8%포인트(p) 낮다. 여름의 기록적인 폭우와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부진하고, 기업 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인도 정부가 적극적인 인프라 지출로 대응했지만 민간 투자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도 미약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25ㆍ26 회계연도 성장률은 6.3~6.8%로 내다봤다.

뭄바이 소재 엠케이글로벌파이낸셜서비스의 마하비 아로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예산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감세를 통한 소비에 맞춰져 있다”며 “이는 해당 계층에서 고통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디 정부는 기업 규제 완화 조치도 내놓았다. 모디 총리의 수석 경제고문인 아난타 나게스와란은 전날 연례 경제보고를 통해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규제ㆍ인증ㆍ라이선스ㆍ사업 허가 절차를 점검하는 고위급 규제개혁위원회 가동과 주별로 ‘투자 친화성 지수’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