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부터 사적 보복까지…점점 늘어나는 사전 법률상담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소송에서 사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을 재구성해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입증 책임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만큼 변호사의 창의력이 중요하다. 허위 사실을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 속 회색지대에서 변호사가 상황을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 변호사를 찾았을 때는 기존 사실관계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사전에 법률상담을 한 경우라면 미리 상황을 지배할 수 있거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율할 여지가 있다.

최근에는 미리 법률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혹시 나중에 이런저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행위가 불법에 해당하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대부분 예방 차원의 내용이다.

결혼한 여자 중에서는 아이들이 다 크면 이혼할 거라며 필요한 자료, 재산 분할 등을 미리 체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통상 남자들은 이혼을 마음먹으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데, 여자들은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듯하다.

가족 간 상속 다툼을 우려해 미리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다. 부모님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담을 받는 게 머쓱하지만, 향후 가업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거나 혹시 문제가 생길 상황을 고려해 변호사를 찾곤 한다.

반대로 고령의 부모가 사후 상속 분쟁을 막고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정리하는데, 상속인이 스무 명이나 되는 사례도 있다. 이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까지 찾아내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다.

상대방을 응징하기 전 상담하는 사례도 있다. 이들은 사적 보복 중에서도 특히 상간 문제에서 상간자에 대해 계획한 복수가 불법인지,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묻는데 대부분은 ‘불법’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생채기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은 상간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한 가게에 ‘사장님 상간녀’라는 취지의 화환을 보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또 다른 사람은 상간자의 미성년 자녀를 만나 ‘네 부모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했다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이보라 변호사는 “분노와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마련할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