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반도체법·에너지 3법 등 경제법안 2월 국회서 결론 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다.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 섰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만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이번주부터 민생·경제 대응 Plan(플랜)'을 본격 가동한다. 최 대행은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