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연금특위 구성해야”...‘개헌’ 토론회도 개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4. (뉴시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4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 구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한 언론 플레이만 하지 말고 진짜 개혁을 위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모수개혁 역시 구조개혁과 병행하지 않으면 연금 고갈의 시점을 고작 몇 년 늦추는 땜질식 처방에서 끝난다”며 “모수개혁은 반드시 구조개혁을 수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도 했는데, 민주당이 이처럼 연금개혁을 단기간에 완수할 자신이 있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 개혁하지 못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띄우는 이유는 정치공학”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마치 연금개혁을 결단하는 모양새를 연출해서 정치적 이미지에 분칠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처럼 정치적 애드리브로 소모돼선 안 된다. 구조개혁을 포함해 연금특위에서 진지한 논의를 모아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17일부터 3일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라는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탄핵, 특검, 입법 폭주로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했고 이에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대립했다”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 권한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로 대표되는 87년 현행 헌법이 종말을 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