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과 정책금융 브로커 근절 나선다”

정책금융기관 수사 의뢰 시 경찰청 전담팀 구성 신속 수사
4월 소진공 대리대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 시범 도입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브로커 근절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세종 중기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 등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협의회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 등 정책금융기관 공동 대응 필요과제의 추진 방향 수립, 유사 업무에 대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차별화 전략 마련, 기관 간 연계지원 과제 점검 및 추가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매 분기 정기 개최한다. 아울러 13개 지방중기청도 지역별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가동한다.

킥오프 회의에서는 브로커 근절 추진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브로커는 정책금융 신청 등과 관련해 허위 신청서류 작성 지원·유도,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부당행위를 한 개인 또는 업체를 의미한다.

중기부는 우선 소관 법률 개정을 통해 브로커 대응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3자 부당개입 행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의 명문화 검토가 우선 이뤄진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이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브로커 제재 등에 대해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검토될 예정이다.

브로커 단속을 위해 3월부터 중기부-경찰청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브로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일괄 수사 의뢰하면 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 수사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이 의심되는 브로커 포털광고 차단을 위해 포털사와의 협업 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전담팀이 정부기관 사칭 등 불법이 의심되는 인터넷 광고를 네이버에 신고하면, 네이버에서 이를 신속 검토해 필요 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포털을 통해 소진공·중진공의 정책자금 공식 누리집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자체 대응체계도 보완·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자체 브로커 적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브로커 의심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 등 브로커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을 더 쉽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추진한다. 소진공은 3월부터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를 신설해 자금 지원 전 과정을 지원하고, 77개 지역센터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자금 신청을 밀착 지원한다.

또 정책자금 신청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한층 더 간소화한다. 법인기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제출했던 법인등기부등본은 올해 하반기 중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전산 연결을 통해 중진공 심사 담당자가 직접 조회하는 식이다.

4월부터는 국민은행과 협업해 소진공 대리대출에 대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모바일 앱(App)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가능해져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