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입법 논의 …韓 업계 배제 vs 美 현장의견 필수

韓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본격화
이해상충 이유로 업계 관계자 배제
입법 속도 내는 미국과 대조적

(오픈AI 달리)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국내 업계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의회가 규제 프레임워크 발견에 이해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와 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관련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이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법안 등에 속도를 낸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7일과 10일 각각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금감원 업무계획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추가 자율규제 마련,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2단계 법안 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도 이번 주 중 제3차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업계가 목소리를 적극적이고 공식적으로 낼 수 있는 창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대표적으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 9명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등을 이유로 업계 관련 인사들을 배제했다.

당시 김소영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각종 단체 및 연구원 등 유관 기관 추천을 통해 광범위한 후보군을 구성한 후 법상 자격요건과 이해상충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위원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위원회 구성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배제되면서 법적 자문기구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상황이다.

반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의 경우 관련 규제 제정 논의에서 업계를 적극 수용하려는 입장이라 국내 상황과 더욱 대조된다.

전날인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관련 토론회에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의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FIT21)’ 내용을 설명하며 규제 논의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접근법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법안 내에 ‘의회의 입장’이라는 부분이 흥미롭다”면서 “별도 조문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잠재력과 이를 미국 의회가 이해하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어놨다”고 소개했다.

이어 “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합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발행인, 사업자, 학계, 심지어 이용자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를 빼지 말고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토론을 통해 최적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견하라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법이나 제도 등이 만들어질 때 당국이 이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있지만, 이는 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동적인 방식”이라면서 “현재 업계 의견을 모아 진흥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창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을 내거나, 당국이 제도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현재 공식적인 의견 전달 방식”이라면서 “이전에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가 설립되기 전보다 훨씬 소통이 나아지긴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입법이나 제도 등이 거래소 위주로 마련되고 있고, 코인마켓거래소나 커스터디 업체 등 거래소 외 업종의 의견 창구는 더 부족하다”면서 “점점 확대되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소통 채널이 부족한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