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경고음, 경제입법·구조조정 속도 내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0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KDI는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3개월 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뚝 떨어뜨린 것으로, 주요 정부 기관이 내놓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4%포인트(p) 내린 1.6%로 떨어뜨렸다. 전날 ‘경제동향 2월호’에서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한 데 이어 전망치도 바꾼 것이다.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건 해외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말 평균 1.8%에서 1월 말 1.6%로 0.2%p 하락했다. JP모건은 1.2%까지 낮췄다.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 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해 내수 취약성이 커진 점을 결정적 변수로 지목했다. KDI도 정치 상황을 악재로 보고 있다. 국가 수준에 걸맞지 않은 4류 정치가 경제 심리를 살리기는커녕 정반대로 비관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수출 한국의 기반을 뒤흔드는 통상·교역의 난기류도 걱정을 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는 한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도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내외 연구기관들의 경제 전망이 앞으로 호전될 가능성 역시 현재로선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한숨만 쉬는 것이 능사일 순 없다. 최근 경제 관련 학술대회에서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2030년부터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므로, 경제 성장률은 생산성 성장률에 의존하게 된다”고 전제하고 “생산성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부진하면 2050년에 0% 경제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했다. 성장이 멈춘 사회는 퇴보와 퇴행으로 직행하게 마련이다. KDI 등의 경제 지표에서 어두운 미래를 예감하지 못한다면 눈이 여간 어둡지 않은 것이다. 각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돌파구가 없진 않다. 전 교수는 전방위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귀담아들어야 한다.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널린 국내 실정만 봐도 국가적으로 갈 길은 자명하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상장사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계기업 비중은 19.5%다. 5개 상장기업 중 1개는 이자도 못 갚는 것이다. 이토록 부실한 산업 구조를 외면하고 저금리, 재정 낭비 등으로 땜질에만 급급하면 필연적으로 디스토피아가 펼쳐진다. 이웃 일본이 1990년대 그렇게 ‘잃어버린 10년’을 맞았고, 결국 ‘잃어버린 30년’까지 겪게 됐다. 좀비 기업을 무한정 늘리는 포퓰리즘 처방은 금물이다. 너무 늦기 전에 옥석을 명확히 나누는 구조조정 해법으로 임해야 한다.

정치권 책무도 무겁다.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은 2023년 2.9%, 2024년 2.8%로 2년 연속 3%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유지했다. 항공모함의 초고속 전진이다. 한국은 딴판이다. 미국과 비교하면 참수리급 고속정 수준인 한국은 지난해 2.0% 성장률에 턱걸이했고 올해 전망은 1%대로 내려앉고 있다. 왜 이렇게 됐겠나.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 탓이오”를 외치면서 새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 경쟁력을 높일 법안 처리가 급선무다. 경제 여건부터 확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