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부 감사 이어 올해 대학현장 감사도
![▲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20250207171631_2134241_600_372.jpg)
최근 3년간 서울 등 수도권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대학입학 경쟁률이 지방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정책에 따라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려준 결과 수험생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10일 본지가 종로학원에 의뢰해 받은 ‘반도체 관련 학과 권역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대입 수시에서 서울의 입시경쟁률이 지방에 비해 세 배 이상 꾸준히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서울권 18.1 대 1·지방권 4.9대 1(2023학년도) △서울권 17.0대 1·지방권 4.7대 1(2024학년도) △서울권 18.8대 1·지방권 5.0대1(2025학년도)이다.
![▲반도체 관력학과 권역별 경쟁률](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600/20250210164830_2135015_1199_566.jpg)
학과와 교원의 수도권 집중세도 뚜렷했다. 본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의뢰한 ‘반도체 관련 학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전체 4년제 대학(118곳)의 48.3%(41곳)가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돼 있다. 전임교원 역시 전체 4056명의 76.6%(1891명)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소속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학과란 기계공학과 기계전자공학과, 반도체학과, 세라믹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재료공학과, 전자계열 학과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반도체 분야 인력 15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학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한다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해서 나왔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묶어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우회한 수도권 대학 ‘편법 증원’이라는 비판을 받는 배경이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수도권 쏠림'이 심화할 것이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방대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감사원도 지난해부터 교육부 등 소관 부처와 대학현장에 대해 관련한 사항을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 감사원, ‘반도체·첨단학과’ 교육부 감사…증원 성과·지표 들여다봤다
지난해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과 관련 교육부 감사에 나섰던 감사원은 최근 대학현장을 돌며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청 지역 대학 관계자는 본지에 “지난 5일 감사원으로부터 반도체 학과가 있는지 여부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정(절차), 실험실습실 환경 및 여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