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의 시사직설] 중국의 경제적 침탈 맞서야 할 때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ㆍ'자교모' 공동대표

對중국 경쟁력 약화 급속 진행 중
국내 산업구조 왜곡 초래할 수도
정부역할 필수…거대야당 각성을

2024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22, 2023년 2년간의 무역적자에서 회복되었다. 하지만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3년 30년 만에 189억 달러 적자로 반전되었다. 2024년의 정확한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하반기 들어 수출이 반도체 위주로 회복되면서 다시 흑자로 반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로 대한민국의 대외경쟁력이 회복되었다고 단언하기에는 여러 난관들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중국 경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하려는 고율의 관세정책이다. 2024년 중국은 연간 사상 최대인 9921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미국발 제재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중국이 세계 각국으로의 수출물동량을 크게 늘린 까닭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중국으로의 레거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부품 등의 수출이 급속 호전되었고, 미국 EU 등지로의 자동차 선박 및 고집적 반도체에 대한 수출도 호조세를 나타냈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3년 26.1%의 최고치에서 점차 하락하여 2024년에는 19.5%까지 떨어졌으나 여전히 중국이 제1의 수출시장이다. 문제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아직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발 제재가 가시화될 경우,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하는 한국은 큰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의 공급망 다원화 및 국산화 전략은 20~3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되었다. 중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소재에 대한 한국과의 생산경쟁에서 소위 초한전(超限戰: 한계를 초월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산업 스파이 활용, 핵심 인력의 유인, 원자력 발전 부문에서의 정치공학적 압력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핵심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드 보복을 통한 소비재 산업 규제, 한한령(限韓令) 발동을 통한 문화콘텐츠 시장의 규제, 공자학원을 통한 역사 왜곡과 문화침탈, 정당 언론 노조 등의 유력인사 포섭, 다문화가정 우대와 같은 친중 법규의 입법화 등 전방위적으로 한국을 압박해 왔다. 더 나아가 중국공산당 휘하의 거대 자본은 한국의 반도체,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전략적 산업에 침투하여 그 지분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부문 침탈은 제주도, 수도권, 군사요충지 등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전방위적 중국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중국의 침투는 자칫 우리의 첨단 기업들과 거점 지역에 대한 지배권 상실뿐 아니라 국가 기능의 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교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 현상이 단순한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이 아닌, 중국 침탈에 의한 우리 산업구조의 근본적 왜곡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중국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개인과 기업이라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1993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우리가 교역을 통하여 많은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당해왔던 중국의 비정상적 경제침탈 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철저한 불법행위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세계 각국이 중국의 덤핑성 수출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이를 시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둘째, 산업 스파이 등의 불법적 기술유출 행위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중국 정부에 대하여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 보복성 관세 또는 피해금액의 수배에 이르는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는 추가적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문재인 정권에서 행한 4800개의 악법 중 중국 간첩을 처단하지 못하고 다문화가정 보호라는 명목하에 취해진 중국 입국자에 대한 건강보험, 노령연금, 투표권 부여와 같은 비대칭법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또한 내국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여러 우대조치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 이는 중국인에 의한 비정상적 경제문화적 침탈 행위를 근절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삼성전자와 같은 초일류기업의 소유권이 중국 정부에 넘어가지 않도록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국인에 의한 한국 부동산의 매수 권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이는 한국인이 중국에 체류할 때 감당하는 모든 제약과 동일하게 취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모든 법적 제도적 정비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은 자칫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비를 위해서는 당연히 현재의 권력을 휘감고 있는 야당의 각성이 전제돼야 한다.

근면 성실하고 창의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무대에서 자유롭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불법적 영향력에서 벗어난 정당한 정치권력의 복원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