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선"…합격률 97.5% 달해

"예타 통과한 12.4조 규모 고속도로 사업 신속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영월~삼척, 완도~강진 등 12조400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은 후속절차에 속도를 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직업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격유지검사는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받아야 하는데 2020∼2023년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이 평균 97.5%에 달한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5000여 명 중 23.6%(18만7000여 명)가 65세 이상 고령자다.

제주항공 참사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오늘 오후에 공항공사, 항공사 대표들과 함께 항공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했다"며 "항공사들도 올해 400명 이상의 정비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해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2월 17일), 배터리 실명제(2월 21일)가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다음 달에는 이륜차 정기안전 검사도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정책 과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말 개통한 GTX-A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은 현재 하루 평균 3만5000명이 이용 중"이라며 "남은 삼성역 구간도 우선 내년 무정차 통과를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예타를 통과한 영월~삼척, 완도~강진 등 12조400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 신속한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며 "자율주행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3월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약 5200㎞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고속·장거리 실증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