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기반 구축’ 완료…삼성생명 4월 합류

상반기 사전조회 기능 시스템 적용
BNK부산ㆍ경남은행 '머니무브' 참전

올해 상반기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제도 기반이 완성된다. 특히 퇴직연금 적립액 1위인 삼성생명이 합류하면서 400조 원 규모의 ‘쩐의 전쟁’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관련 이슈와 시스템 테스트를 거쳐 상반기 중 오픈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관 가능 여부를 사전 조회하려면 금융사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한데 이를 제공받는 측에서 신정법상 제약이 있다”며 “정보 관리와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 간 개별 계약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등 세부 조율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31일에 도입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금융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사업자를 바꾸면 상품을 매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해지 금리 부담과 재매수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등 불편이 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실물이전 제도는 점차 안착하는 모습이다. 삼성생명의 참여로 제도 시행 반년 만에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가 실물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입 초기 전산 시스템 구축 미흡 등의 이유로 일부 금융사가 제외돼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 적립액을 보유한 삼성생명의 부재로 실효성 논란도 있었다.

삼성생명은 오는 4월 21일 실물이전 서비스를 개시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시스템 고도화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BNK부산·경남은행도 같은 달 29일 참여한다. 앞서 하나증권은 지난달 20일 시스템 개편을 마치고 실물이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머니무브’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액은 225조7684억 원으로 실물이전 제도 도입 이후 3분기(210조2811억 원) 대비 7.4% 늘었다.

올해 은행권 퇴직연금은 순유출로 전환됐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달 20일 기준 퇴직연금 잔액은 155조1473억 원으로 4분기 말(155조3356억 원)보다 1883억 원 줄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1207억 원이 빠져나갔다.

이는 지난해 은행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머니무브를 방어했지만 최근 수익률 경쟁에서 증권사에 밀리면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은 △확정기여형(DC) 9.05% △개인IRP 7.76%다. 반면 증권사 퇴직연금 수익률은 △DC형 8.76% △개인 IRP 9.08%로 은행을 웃돌았다.

증권사들은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증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액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03조9257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3분기 (96조5328억 원)보다 7.85% 증가한 것으로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급격한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기간 보험업권의 퇴직연금 잔액은 73조1324억 원에서 97조4975억 원으로 33.3% 늘었다.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가 실물이전 제도에 참여하면서 남은 과제는 시장 안착이다. 실물이전 범위 확대가 핵심이다. 현재는 같은 유형의 퇴직연금 간(DB↔DB, DC↔DC, IRP ↔IRP) 이동할 수 있다.

금감원은 DC형에서 개인IRP으로의 이전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개별 금융사의 시스템 부담과 절차상의 복잡성 등으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실물이전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만큼 DC에서 IRP로의 이전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실무적인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