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못 좁힌 ‘주52시간’…멀어지는 반도체법·추경

與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동시 타결”
野 “연계할 사안 아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 특별법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와 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을 연계해 동시에 협상을 타결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선 개별 사안들을 굳이 연계해 한 번에 합의할 필요는 없다며 여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11일) 비공개로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온도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지에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경 ‘동시 타결’이 목표인데,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사안은 ‘반도체 특별법’이다. 민주당에선 ‘주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을 먼저 통과시키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문제는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면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의 반대 의사는 완강하다. 김 의장은 ‘일단 특별법 처리 후 이견이 있는 조항은 추가 논의를 하면 안 되냐’는 본지 질문에 “산업계가 가장 기다리는 게 ‘주52시간 적용 제외’인데 그걸 빼고 법안을 처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추경 편성도 발목잡힌 상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 나와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것을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하고 있다. 특별법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야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저희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본다.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이 연계할 사안이냐고 물으면 (여당 측에서) 아무런 답변을 못 한다”며 “국정협의회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현재 추경 편성 필요성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논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재차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문제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화폐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를 배제한 추경 편성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1일 “추경 요구 사항에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그러고 약 열흘 뒤 이 대표는 ‘최소 30조원 추경’을 강조하는 과정에 ‘지역화폐’를 재차 언급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야가 실무협의 단계에서부터 삐걱대면서 각 당 대표가 참여하는 본회담 개최 시기는 예측이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다만 진 의장은 “실무선에서 결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지도부 간 회동으로 넘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라고 ‘선 회담 후 협상’ 선택지를 열어뒀다.

만약 본회담 개최가 계속 지연될 경우 반도체 특별법은 ‘주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뺀 채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진 의장은 8일 “국민의힘 입장이 점점 완고해지고 있어 빠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시한 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