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이 제안한 ‘개헌 3가지 방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탄핵 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7공화국을 여는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라며 “탄핵 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계엄 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계엄 대못 개헌’으로 불법 계엄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제 개헌’으로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조항에서 불평등한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와 함께 ‘토지공개념 도임’, ‘세종시 수도 이전’ 등을 화두로 꺼냈다.

그는 또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다수 득표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와 동시에 거대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분명한 검찰개혁과 감사원에 보다 독립적인 지위 부여 등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