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35조 추경안 발표…“민생회복쿠폰 13조·지역화폐 2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 추경안은 ‘민생회복’(24조원)과 ‘경제성장’(11조원)으로 크게 두 분류로 나뉘었다.

먼저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8대 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 등에 24조원 규모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정책으로 분류된다.

지역화폐 또한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데,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추경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2조원 규모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월별 합계가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8대 분야 소비바우처’는 숙박·관광·공연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각각 2조4000억원, 5000억원씩 증액이 필요하단 게 민주당 입장이다.

계엄 정국 이후 소비위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들에게 발생한 손실액을 보상하고 에너지요금과 공공배달앱 등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무기질비료 지원·청년후계농 지원 확대 등 농어업지원(1조3000억원) △서민금융 확대 및 장애인 예산 확대(5000억원) 등도 포함됐다. 훈련간부급식비 등 장병 처우개선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엔 9000억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제 성장을 위해선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 확대 등에 11조원 규모 추경을 진행하자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AI·반도체 투자 확대 △기초·응용 연구개발(R&D)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 R&D 등에 5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단 주장이고, 이중 기후위기 및 RE100 대응에 1조원이 포함됐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에 8000억원, 전기차 지원확대(300→400만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에도 1조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에도 예산 5000억원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그 외 추경안엔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2조6000억원, 고교무상교육 지원 및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책위는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 등 당내 다양한 조직에서 추경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왔다. 내실 있는 추경이 하루속히 마련되기 위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