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동창카페 음란물 논란...與 “즉각 사퇴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온라인 동창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13일 문 권한대행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커뮤니티의 존재가 ‘행번방’이라는 멸칭으로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져 한 언론에서 기사화되기 전까지 2000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며 “문 재판관이 황급히 해당 커뮤니티에 남긴 자신의 게시글과 댓글들을 삭제했지만, 관련 증거들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이 문제라는 걸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이라며 “문형배 재판관은 당장 소장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동문 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 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 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 소장 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만약 언론 보도와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수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행은 계속되는 졸속·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도 전날(12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헌정사에 중차대한 역사로 남을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이런 정도의 불법 여부와 사회적 충격파도 분별 못 하는 변태적 이중인격자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 대행이 졸업한 경남의 한 고교 동창 카페에 성착취물이 게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문 대행도 이 카페에 가입돼 있었다고 전해져 파문은 확산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문 대행을 둘러싼 온라인 카페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대행의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