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6028억…적발 인원 5만5124명
전년 절반치 넘어서 최대치 경신 가능 전망
당국 보험업법 개정·기획조사 강화 등 보험사기 적발 고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60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6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028억 원, 적발 인원은 5만5124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상반기(6233억 원, 5만5051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여기에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2022년 1조818억 원△2023년 1조1164억 원으로 관련 수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연간 집계 규모는 전년에 이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측도 "전년도 하반기를 포함한 총 보험사기 규모는 현재 집계 중"이라며 "현재까지 집계상으로 적발 규모는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보험 종류별로는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의 사기 금액이 2829억 원으로 절반(47%)에 가깝다. 인원은 3만1216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장기보험의 사기 금액(인원)이 2648억 원(1만9757명)으로 뒤를 이었고, 보장성보험 292억 원(3339명), 특종 등 기타보험 242억 원(748명) 순이었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이 3435억 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진단선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가 1203억 원, 자동차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 일자 조작 및 과장이 1084억 원 등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음주·무면허 운전이 67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사고 적발 금액은 1146억 원 규모였다.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727억 원, 일반상해의 자동차 사고 위장 395억 원 등이었다. 자살·자해, 고의충돌 등 고의 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 액수는 931억 원에 달했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하는 보험사기 수법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설계사가 연루되면 신속하게 등록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의료·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 강화가 의논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은 “점차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