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신유형 장기임대, 국민의 새로운 주거 선택지 될 것”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 주최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추진에 나선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운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수요자의 장기적,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리츠협회 주관, 국토부 후원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자가 보유자는 가격 하락 위험성을, 전세 임차인은 전세사기 리스크를 안게 된다”며 “지금까지 전세는 개인 임대인이 시장에 주택을 내놓는 방식이었지만, 이를 기업화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집만 공급했지만, 앞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주거 서비스를 연계한다면 국민의 새로운 선택지가 열릴 것”이라며 “전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리츠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임대주택 시장은 소규모 개인 중심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은 전세사기나 비자발적 퇴거, 하자 보수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현행 전세 제도의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강조하며 “임대사업자의 전문화를 통해 임차인에게 더 나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법제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토위 상임위 심사 중이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전세 시장에서의 갭투자와 사기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업계에선 건설비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직면하며 임대주택의 신규 추진을 주저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리츠 업계는 이번 정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와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이 각각 '중산층 주거불안 완화를 위한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방안’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상영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정현정 D&D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이민규 현대하임자산운용 이사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