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제협력관 신설…"환경무역장벽 대응"

환경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5일 시행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가 국제 환경협력 강화 및 환경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기획조정실 내 국제협력관과 3개 하부조직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국제 환경 협상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고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기획조정실 내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두는 내용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 국제협력을 총괄한다. 구체적으로 유엔(UN),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한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 환경 분야 협력 및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 후속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국내 기업의 현지 기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지향형 녹색산업의 판매능력도 강화한다.

기후·환경 관련 신규사업(프로젝트) '발굴-수주·협상-재정투자' 전 과정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 대응을 담당한다. 관련 협약별로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양·다자 환경협상에 적극 참여해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한다. 긴박하게 변화하는 국제환경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지속발전 분야의 통상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고 양·다자 통상협정도 담당한다.

국제협력개발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환경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및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파리협정 제6조 규정을 이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기획을 비롯해 감축 실적 관리 및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협력관 신설을 계기로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국제사회의 환경규범 논의를 선도해 국제적인 환경 선도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