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DSR 규제 완화, 실효성 부족…정책 신뢰 하락 우려"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PF 사업장 정상화 노력 속도 낼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건설 경기 악화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주문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 정책 신뢰성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SR 규제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약 7만 호가 되는 미분양 주택 중 악성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약 2만1500가구인데,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처음이고 또 악성 미분양 가구 80%는 지방에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전향적인 대출 규제 완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방 건설 경기가 어렵고,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전 부처와 함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물량을 늘려주거나 미분양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난 것에 대해 DSR 규제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라며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어렵게 정착시키고 있는데, 아무리 '지방 미분양' 문제이더라도 뒤로 빼는 순간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작년에 2단계 DSR을 두 달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 시장의 비판을 받지 않았나"며 "판단하건대 (DSR 규제 완화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일을 애초 예고된 시점보다 두 달 늦춘 9월로 결정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발표했지만, 금융권에 혼란을 불러일으켜 정책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올 7월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규제가 예정돼 있다. 규제가 시행되면 차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최대 16% 감소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과 관련, 보증 규모 확대 등 지원을 통한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구조조정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사업장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금융위와 국토부가 협력해서 부실한 곳은 사업을 정리하도록 독촉해야 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은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PF 실태는 금융사를 통해서 제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데, 여신만 본 것은 아니고 분양률 등 사업성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서 받아서 평가했고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은 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해야겠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업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 이뤄져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보증 규모도 늘리고 금융사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210조 원의 부동산 PF 중 경·공매, 재구조화를 통해 정리해야 할 것을 20조 원 정도로 보고 있다"며 "작년 말까지 5조 가까이 정리를 했고 올해 상반기에 7조 정도를 정리해야 한다"며 "금융위와 고민해서 상반기 중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