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업비트 제재심, 조속히 결론…갱신 신고 차질 없이 진행”

김재섭 의원, “빗썸도 유사 사례…당국에서 신경써야” 지적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 제재심 지연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조속히 결론내겠다"고 답했다. (출처=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비트의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조속히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18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비트 제재심 지연 및 이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지연에 대한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 제재심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정보 공개나 심의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관련 내용도 금융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아닌 기사로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금융정보분석기구)은 업비트의 VASP 갱신 신고 관련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의심 사례를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이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10일 진행한 3차 제재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업비트를 시작으로 지연되고 있는 VASP 갱신 신고에 대한 지적을 이어 나갔다. 그는 “(VASP) 신고에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권고 사항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일 이상 지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같은 방식이면 FIU가 심의위원회를 몇 차례씩 개최하며 무한대로 늘릴 수 있고,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업비트가 묶여 있다 보니까 줄줄이 밀리는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재심에 대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한 번 표현한 적이 있다”면서 “당사자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했다.

그는 VASP 갱신 신고에 대해서도 “상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일정을 관리하고, 회사들과도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원활하게)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재섭 의원은 빗썸의 미인가 거래소 대상 가상자산 전송 등 특금법 위반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업비트가 비슷한 이슈로 제재심을 받는 와중에도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업계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당국에서 신경을 써서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