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내부통제 체질 개선에도 금융사고 재발…경영진 나서야"

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 개최

지배구조, 제도적 진전에도 CEO 선임 절차 논란
금융 리스크 관리… 가계부채·상품 쏠림 대응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까지 대형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영진이 나서서 조직문화를 과감히 쇄신해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구현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제고(밸류업) △자산·상품 쏠림 리스크 관리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취약계층 자금 공급 등 주요 과제를 제시하며 은행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CEO 선임 절차 논란과 이사회의 견제 기능 미흡 사례 등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남는다"며 각 은행이 특성에 맞는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와 특정 금융 상품의 판매 쏠림 현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명목 성장률(3.8%) 이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상환 능력 심사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지속해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ELS 등 고위험 상품의 판매 쏠림으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은행권이 마련 중인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도 요청했다. 그는 "은행권의 협조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은행권은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자금중개자 및 금융시스템 안정의 버팀목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모험자본 공급과 인프라 구축,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규 수익원 창출 등 치열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최근 금융사고로 인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내부통제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방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 대출 한도를 부여하고 저신용자 지원 대출 상품을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