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범부처 협력…"수출기업 지원 공조 체계 갖춰야"

식의약품·화학물질 사용 제한 등 주요 규제 대응…중소기원 지원 방안 논의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투데이DB)

수출기업의 대표 애로사항인 무역기술장벽을 허물기 위해 범부처가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고 관련 부처와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이란 무역 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채택·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것을 말한다.

무역기술장벽을 발굴·해소하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여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전문 인력이 부족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그간 국표원은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화학 세라믹 등 다양한 분야 공동대응을 위해 2023년 2월 관련 부처와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왔다.

지난해 6월부터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가장 많은 식의약품 분야를 시작으로 1433건의 해외기술규제를 분석해 기업에 제공 및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성과를 늘리기 위해 협의회를 통해 지원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과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 무역 현안 안건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참여 부처와 함께 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해외기술규제의 정보 공유 및 협업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분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새롭게 중소·중견 주력 품목에 대한 대응 지원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및 인도 화학물질 품질 명령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요 규제에 대한 범정부적 협업 방안도 모색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여전히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지금과 같이 굳건한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