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사업 우선 추진

건설사 책임준공 확약 부담 축소 등

▲지역 건설경기 보완안 개요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사들인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을 지는 ‘책임준공 확약’ 부담 역시 완화한다.

19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2.7% 줄었다. 또 주택시장 매수심리 감소와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1480가구를 넘겨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건설경기 악화가 지속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할 계획이다. 규모는 3000가구 안팎이다.

또 현행 비(非)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형)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사안은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를 지원한다.

수요 진작을 위한 금융지원도 시행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수 때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한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면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선 지방 건설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3단계 스트레스 DSR’(7월 시행 예정)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비율 등을 4~5월 중 결정하기로 했다.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먼저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에서 철도 지하화 3개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4조3000억 원 규모로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보상에 착수하고 도로사업 역시 상반기 턴키 발주 등을 통해 인프라 조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지역 그린벨트 해제로 산업·물류단지 등을 선정하고 지역활력타운 10곳과 민관상생 투자협약 5곳도 5월까지 선정한다.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32곳에 대한 보조금 교부와 부산항 북항, 인천항 내항 등 재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공사비 산정 시 활용되는 표준품셈 개정을 상반기 중으로 앞당긴다. 낙찰률 상향 등 4개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자체 발주 공사(공공공사의 51%)에도 확대 적용한다.

시장안정프로그램과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도 이어진다. 5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P-CBO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 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한다.

건설사 책임준공 확약 의무는 배상 범위 구체화와 함께 책임준공 도과 기간 등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 개발부담금 감면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비아파트 사업 PF 보증 확대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