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
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
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이 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중장기 전략 발표는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으로, 미래세대 위험 및 불안 요인에 대비하며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노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일자리 지원·연계 확대 및 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고 근로의사가 강해 과거와 다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정년연장·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전 일부 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연금제 도입 검토 등 다양한 노후소득 마련 경로를 제공하기로 했다. 독일의 경우 노령연금의 일부 금액을 조기 수급 가능하도록 해 고령층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부족한 근로소득을 부분연금으로 보완하도록 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등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연금 기능 강화 △부동산 자산 연금화 촉진 등 사적연금 역할도 강화한다. 또한 연금개혁과 연계해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 차감액 추가 지급 방안을 검토한다.

노인연령 조정 논의도 본격화한다. 고령자 고용연장효과,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해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검토한다. 경로우대제 등 사회서비스뿐 아니라 사회보험 관련 대상 연령 상향 공론화도 추진한다.

저출산 지원 체감도를 높여 추세 반전에 나선다. 현금성 재정(아동수당, 부모급여)·세제(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가칭)을 신설한다. 저출산 사업 전반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토대로 소득·자녀수별 차등지급 등 효과성도 제고한다.

첨단산업 인재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글로벌 공대 상위 100대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글로벌 톱 500대 기업 8년 이상 근무한 첨단분야 우수인재, 글로벌 톱 200대 대학을 졸업한 유망인재 대상 특별비자를 신설해 국내입국, 체류편의 등 인재 유치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세 50% 감면(10년) 등 세제혜택과 외국인학교 입학특례 등 자녀교육·주거지원 등 해외 우수인재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선진국형 이민체계 구축을 위한 이민정책 거버넌스·인력수급 전망 등을 토대로 중장기 외국인재 전략적 활용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업비자체계를 정비하고 외국인재 인재풀 구축 및 구인구직 플랫폼 연계를 통한 외국인재-국내기업간 정보접근성도 제고한다.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초기성장기 기업에 정책금융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우량·고신용 성숙기 기업은 민간금융 중심 지원으로 개편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글로벌 수준의 벤처투자 환경 조성 등 혁신모험자본시장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디지털 제조혁신(자동화) 전 단계(수요→역량평가→디지털전환→사후관리→성과확산→추가 수요발굴)를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특허박스 등 R&D 지원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대하고 사내대학·대중소상생형 공동직업훈련 등 중소기업 인재양성 체계를 확충한다.

불리한 저탄소 전환 여건에서 우리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중심의 저탄소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배출권 매각 수입 등 자체 수입기반을 확충해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한다. 기후대응기금을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전면 재편하고 기금을 통한 탄소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공표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임금체계 전환·일가정양립 인센티브 제공·유연근무제 확산 등 유연하고 생산성 높은 노동시장을 조성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임금 정보를 추가해 기업이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직무급 도입 인센티브 부여 및 업계 확산을 추진한다. 노동시장 조기 복귀 촉진 방향으로 하한액(최저임금 80%) 등 실업급여 구조를 개편하고 저소득가구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구조조정 등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도제고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세대 부담을 완화해 제도 신뢰를 제고한다. 건강보험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중증도 등에 맞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필요도 기반으로 본인부담차등제를 강화하고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 보장범위 등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 이용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위해 혁신·거점 주도형 지역 발전을 추진한다. 중복·난립한 특구 정비·효율화 및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RISE(글로컬대학 포함) 등 간 시너지를 강화한다. 주민 외 체류인구에 '부거주지' 등록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복수주소 도입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지방 산단·세컨드홈 등을 연계해 고학력 수도권 은퇴자 고향 이전·정착 촉진 및 안정된 귀향을 지원한다.

박재완 중장기위원장은 "성장률 내리막세를 반전시키고 선진문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부작용 최소화와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한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정책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오늘 논의된 과제 중 시급성과 여건을 감안해 당장 추진가능한 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금년 내 대책 발표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계속고용 로드맵 등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