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연금개혁 합의 불발…“이견만 확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미애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복지위원회가 연금개혁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복지위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모수개혁을 비롯해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해야 한단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논의대상이 된 연금개혁안 개정안은 국민의힘 안상훈·주호영 의원 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남희·이수진·한정애 의원 안 등이다.

야당이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의 비율(보험료율)과 받는 돈의 비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내용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만큼 여야 안에 공통적으로 담겼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두곤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는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인상을 주장하되, 일부 양보해 44%까지도 협상이 가능하단 입장이다. 야당 안을 살펴보면 소득대체율 45%(강선우·이수진·한정애)부터 50%(김남희)까지 다양하다.

회의가 끝난 직후 야당 측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브리핑할 것도 없다. 법안 내용을 쭉 검토한 게 회의 내용의 전부다”, “소위에선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말을 남기고 회의장을 떠났다.

여당 측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이 가볍거나 쉬운 주제가 아니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하는데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 힘들었다”며 “(다만) 자동조정장치 등 일부 규정에 대한 심사를 나름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 “우리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선) 소득대체율만 두곤 말하기 어렵고 보험료율 등과 맞물려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선) 우선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을 먼저 처리하자는 건데 (구조개혁을 포함해서) 전체 내용을 같이 심사하고 결론을 내야 하는 부분이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