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뒤 성장률 0.3%ㆍ나랏빚 7000조 돌파, 연금 2057년 고갈 [종합]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약 50년 뒤에는 성장률이 0.3%로 크게 떨어지지만, 나랏빚은 7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2057년 고갈된다. 다만 저출생에서 반전을 이뤄내면 국가채무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4000억 원에서 7303조6000억 원으로 5.7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계산됐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0%, 2072년 173.0%로 가파르게 증가한다.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30년에는 1.9%,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1.0%다.

부채는 늘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이유는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일을 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보다 고령인구(65세 이상)가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2072년 인구는 현재 5168만 명에서 3622만 명으로 줄어들고 일을 하는 생산연령인구도 3591만 명에서 1658만 명까지 감소하지만 고령인구는 1051만 명에서 1727만 명으로 늘어난다.

총수입은 2025년 650조5000억 원(GDP 대비 24.5%)에서 2072년 930조2000억 원(GDP 대비 22.0%)으로 연평균 0.8% 증가하며, 총지출은 2025년 676조3000억 원(GDP 대비 25.5%)에서 2072년 1418조5000억 원(GDP 대비 33.6%)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2025년 368조 원(GDP 대비 13.9%)에서 2072년 912.8조 원(GDP 대비 21.6%)으로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은 복지분야 의무지출(2.1%)과 이자지출(3.4%)의 높은 증가율에 주로 기인한다. 복지분야 의무지출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2025년 47.6%에서 2028년 50.1%로 절반을 넘게 되고 2072년 69.4%로 2025년 대비 21.7%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재량지출은 2033년부터 GDP 대비 비율이 12.0%를 유지하는데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54.4%에서 2072년 64.3%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7000억 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3000억 원(GDP 대비 -11.6%)으로 폭등할 것으로 추계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83조5000억 원 적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7000억 원 적자(GDP 대비 -6.4%)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936조9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에 돌입해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7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899조4000억 원으로 GDP 대비 60.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현재 국민연금이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나 국가재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부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향후 인구가 현재 예상보다 덜 줄어든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p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었다.

2072년 인구를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중위' 시나리오보다 660만 명이 더 늘어나는 '고위'로 가정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173.0%에서 9.7%p 낮아진 163.2%로 완화된다.

예정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중위 분석 가정(0.68명)보다 높은 0.75명으로 잠정 집계돼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시나리오에 접근하는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에 그치면 안 된다며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량지출 수준이 감소했음에도 정부의 중기계획처럼 지출 수준을 지속해서 통제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에 반영한 재량지출은 정부의 최근 중기계획을 반영해 전망 초반에 낮은 증가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나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이 현 정부계획보다 높은 증가율로 증가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2072년 기준으로 3.7%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