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빼라고"…투쟁 예고한 노동계, 그들만의 정의

한국노총 등 자동조정장치에 '내란정부 연금개악 핵심' 딱지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거센 압박에 자동조정장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모호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 44%를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란 말고는 다를 게 없다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국민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어떠한 퇴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국민연금공단 노조, 참여연대도 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내란정부 연금개악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수용 시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민주당의 입장도 모호해졌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이 대표가 ‘없던 것으로 하자’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정협의체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결론이 없는 만큼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애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결정된 바 없으니,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단 논리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인구 등 제반여건 악화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면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보험료율은 19.7%인데, 현재 수급자들은 가입 기간 소득의 3~9%만 보험료로 내고 45~7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 결과로 1800조 원의 미적립부채가 쌓였다. 국민연금 적립금을 항구적으로 유지하려면 현시점에서 보험료율을 2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소득대체율 하향은 중장기적으로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만 낮추기 때문에, 기존 미적립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제안된 게 막대한 ‘가성비’를 누리는 현재 수급자의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24개국이 도입했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다. 한국·민주노총은 지난해 공론화 결과를 내세워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만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한국·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으로 연대하고 있다. 참여연대 소속 전문가들은 교수라는 지위를 내세워 ‘이익단체’인 양대 노총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노동계의 압박에 못 이겨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상향형 연금개혁을 밀어붙이거나, 비슷한 방향으로 여·야가 ‘적당히’ 타협하면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은 6~7년 미뤄지나 적립금 소진 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은 40%에 육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연금연구회 등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동결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연금개혁의 핵심으로 본다. 소득보장파로 분류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우선은 보험료율 인상을 처리하고, 노후소득 문제는 가입기간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