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살린다"…서울시, 규제철폐 등 활성화 방안 42건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비상경제회의 건설분야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두 달간 적극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 부서, 건설분야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건설분야 규제철폐안 13건과 지원방안 1건을 발표했다.

보고회에서는 신규 발굴한 21건의 건설분야 규제철폐안이 추가 공개됐다. 대표적인 것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과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이다.

각각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 상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 시장이 주재하는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를 출범했다.

TF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행정지원·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이란 목표로 가동됐다.

우선 민간 건설투자 활력을 위해 6건의 규제를 철폐했고 추가로 10건을 없애기로 했다. 처음 내놓은 비주거시설비율 폐지·완화와 높이규제 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교통영향평가 처리 기간 단축,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발주 계약·공사관리 관행도 바꾼다. 이와 관련한 규제철폐는 10건, 제도개선은 1건이다. 주요 내용은 원가율 급증을 고려한 적정 공사 대가 지급과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및 건설현장 부담완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비 등 건설분야 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안전·품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원,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8건의 규제를 철폐하고 7건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체와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폐지, 불법 하도급 관리 강화 등이 주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