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제2에코델타·광주 미래차’…지역 그린벨트 15곳 풀어 국가전략 산단 만든다

▲개발재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부산과 광주, 울산, 창원 등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15곳에 국가·지역전략사업 산단을 조성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선정 지역으로는 부산권(3건), 광주권(3건), 울산권(3건), 창원권(4건), 대구권(1건), 대전권(1건) 등이다.

부산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사업은 11조3143억 원 규모로 전체 15개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친수구역 내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3조3000억 원)와 강서구 ‘동북아물류플랫폼’(1조5301억 원) 등 선정됐다.

광주에선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이 1조2000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된다. 대전에선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3조6980억 원이 투입된다. 울산에선 ‘U-밸리 일반산단’이 울주군에 1조423억 원을 들여 조성된다.

창원권에선 창원 진해구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에 2조518억 원이 투입된다. 대구에는 달성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4099억 원이 들어간다.

한편 2023년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이번 사업에서 빠졌다. 국토부 측은 “전문기관 평가 이후 사업구역 내 폐광산이 확인돼 사업계획 보완 등을 통해 중도위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15곳의 사업 중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건으로 가장 많다.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 가능성이 크고,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파급효과도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앞서 국토부는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번 사업은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차례대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 경제적 효과와 지자체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고려해 2차 사업지 선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27조8000억 원이 투입돼 124조5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8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