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골든타임'인데…연금개혁·반도체법 '빨간불'

3월 임시국회, 민생 현안 논의 적기
2차 국정협의회 무산 후 협상 교착상태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 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 현안을 풀 정치권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에 가로막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앉아 주요 민생·경제 현안을 풀 적기로 꼽힌다. 지난달 20일 1차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로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여론 집중도도 높기 때문이다.

또 야당이 특검법(명태균·김건희·채상병·내란 특검법)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기 전이어서 극한 대립과 정쟁에 매몰될 가능성도 비교적 적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정치권이 ‘대선 모드’로 들어가는 만큼, 그 이전인 3월 초중순이 정책 현안을 풀어낼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여야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았않다.

각 의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큰 점도 문제다. 만약 이달 안에 2차 국정협의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란 성과물을 도출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먼저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민주당의 처리 의지가 이전보다 잠잠해진 모습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3일) “원내 지도부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의 즉각 처리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대치가 길어지자 야당 안으로라도 일단 처리하겠단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상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 걸릴 수 있어 3월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연금개혁 합의도 난망한 상황이다. 지난 1차 국정협의회 당시 여야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는 등 일부 진전을 보였다. 보험료율 13% 인상에도 뜻을 모았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에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 측에서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동조정장치’를 새롭게 제안하는 등 새로운 논의점이 생기고 있는 만큼,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추경 필요성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현금성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새롭게 꺼내들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주는 방안인데,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과 유사한 측면이 있단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25~5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보여주기식 땜질처방에 불과하고 공황상태에 이른 우리 내수를 진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만큼, 추경안 세부 조율까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