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해야”…野 “최종 시한”

입력 2025-03-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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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최종 시한이란 입장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묵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자신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명태균 특검법은 헌법 수호로 거부한다는게 정상인가”라며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내일(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 파괴로 인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위기 수습은 커녕 오히려 내란수괴 체포 방해와 특검 거부로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헌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19일을 최종시한으로 추후 탄핵 등 방안을 논의한 후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은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내일까지가 최 대행에게 주어진 최종 시한”이라며 “임명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최종 시한이 지난 후 당내 협의한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등 조치 방안에 대해선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헌재 판결 등도 하루 단위로 기다리는 상황이라 많은 시한을 줄 수 없고 충분한 시간을 이미 드렸지만 하루 더 드린다고 여기면 될 듯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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