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서 ‘벼랑 끝 생환’…與 “대단히 유감” 野 “정의의 승리”

與 “이해할 수 없어…대법원 판결 기대”
野 “재판부 결정 감사…정의가 승리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재판 결과는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진행)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으리라 본다.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무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하루빨리 허위사실 유무에 관한 판단을 내려서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며 남은 재판들에 대해 꼼수 전략을 펼치지 말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라”고 경고했다.

여권 잠룡들도 입을 모아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며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며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25.3.26. (연합뉴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하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다. 국민이 이긴다”는 짧은 글을 남겼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준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정치검찰이 연출하고 국민의힘이 가담해 극우세력이 준동했지만 끝내 정의가 승리한 것”이라며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 선고만 남았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를 파면해 상식이 현실이 되도록 하라”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을 비판하며 “원칙과 상식의 승리”라고 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적 죽이기에 눈이 뒤집힌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