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극적 생환…與, 재판부 비판·李 겨냥 공세 지속

“李 무죄 판결, 신뢰 무너뜨려…납득할 수 없는 논리”
“李, 아직 다른 재판 많아…남은 것들이 훨씬 무거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판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 6-2부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찍힌 사진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비대위 기사를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아달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다”며 판결을 저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유죄냐 무죄냐 보다 중요한 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냐는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 자료가 없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판결을 두고 “독특한 법리를 갖다 붙였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도 핵심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며 “비상식적이면 어려운 말을 늘어놓게 된다. 이상한 판결은 쉽게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 (연합뉴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재판부를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의 무력화를 선언한 것”이라며 “법을 어겨도 권력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의원은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 대표가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달고 정치생명을 이어가면서 180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을 볼모로 잡고 가는 거에 대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다”라며 “다른 재판도 지금 잔뜩 있다. 대북송금, 성남FC, 대장동, 백현동 등 사건들 다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우재준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가 여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앞에 나온 게 제일 가벼운 것들이었다”며 “뒤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 훨씬 무거운 부분들”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어 “국민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의) 2심 무죄가 국민의 신뢰와 똑같진 않다”며 “2심 무죄를 받았다고 ‘내가 이제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