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돌아왔지만…교육부 “실제 수업 정상 참여가 복귀”

"의대생 등록률·복귀율 발표 일정, 정해진 바 없어"
전원 복귀 경우 4월 중하순께 증원 ‘0명’ 결정될 듯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실습실에 의료실습용 마네킹이 놓여 있다. (이투데이DB)

전국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2024학년도부터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대생 집단 휴학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시기는 4월 중하순께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복귀는 수업 참여까지 포함"이라며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의 복귀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증원 0명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복귀율에 대한 판단이나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7일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때만 해도 의대생들은 '미복귀 휴학'을 이어간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의대 학장·교수진의 간곡한 설득과 올해는 학칙대로 엄정 처분한다는 대응 방침이 겹치면서 의대생들 사이에서 변화가 생겼다.

가장 먼저 마감 시한을 맞이한 연세대 의대생들이 '일단 등록'으로 결정한 데 이어 서울대 의대 학생회도 복귀로 마음을 바꿨다. 여기에 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도 합세하며 빅5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했고, 고려대와 거점국립대인 충남대·부산대 의대생들도 모두 돌아왔다.

교육부는 3월 31일 기준으로 각 대학의 등록률을 집계한 뒤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해 의대 모집인원을 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4월 둘째 주까지 등록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면서 전체 통계를 빠르게 집계하기 어려워졌다.

구 대변인은 "대학들이 등록일을 연장하고 있고 등록금 납부일을 4월로 늦춘 곳도 있어 실제 복귀율 자체는 빨리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 대학이 오는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돼, 아직 모집인원을 결정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늦어도 4월 말 이전 의대생 복귀율 산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조정안 확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생각하는 '전원 복귀'의 기준은 단순 등록률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율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생들이 등록은 하고 수업을 거부하거나 등록률이 과반 이하일 경우 의대 모집인원이 5058명(증원 2000명)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학생 복귀율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들이 ‘집단 휴학’을 반려한 것이 위법이라는 의대생들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구 대변인은 “고등교육법상 휴학 승인은 총장 권한으로 병역법에 따른 입영을 제외한 사유는 총장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했다.

이어 “집단으로 휴학을 신청해 정상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총장은 휴학을 반려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령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에서 ‘집단 휴학’은 인정될 수 없다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기도 했다”며 “휴학이 반려됐음에도 일정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되는 것이며 의대생에 대해서만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가천대·건국대·계명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가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이로써 4월 초·중순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38개 의대가 이날까지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을 종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