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환자이송시간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단축

복지부, 3개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 선진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전국 모든 환자의 이송시간이 30분내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현재 33%에서 2012년까지 25%로 낮추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는 '3개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3년간 총 1187억원을 투입, 응급환자 발생시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취약지를 전면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자 이송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전국 175개 읍·면지역에 119구급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2012년까지 이송에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 일부 낙도·오지 지역은 헬기·경비정으로 환자이송 중에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의 헬기·선박에 응급의료장비를 보강(헬기 24대, 경비선 139척, 총 253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설치를 위한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전국 모든 시ㆍ군ㆍ구에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3년간 총 760억원을 투입,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 하에 현재 71%에 불과한 전문의 인력 충족률(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을 2012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을 대폭 강화해 현재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를 내년부터는 전문의 진료, 치료신속성 등 질적 평가로 전환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인력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에는 기본보조(1∼3억원)를 실시하고 신속성·소생률 등 진료의 질적 수준이 높은 상위 50%는 차등지원(1등급 10%, 2등급 15%, 3등급 25%으로 0.5∼2억원 지원)을 통해 응급진료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인력 등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원을 배제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이 있는 해당 시ㆍ도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규모를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광역, 지역 거점별 외상센터를 각각 3-5곳, 20-30곳을 지어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전문치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119구급차 장비보강, 119상황실 자문의사 배치, 공공기관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응급처치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3년간 약 6000억원 규모로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되는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 선진화 계획을 통해 국가 응급의료체계가 한 단계 발전해, 선진국 수준으로 각종 지표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향후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지자체의 응급의료정책 수립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