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대책서 DTI 완화 빠지나

전문가, "금융규제 완화 없이는 실효성 없다" 지적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조정은 하지 않되 예외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계 부채 급증으로 인한 경제 운용 부담을 염려한 기획재정부가 DTI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기 때문.

재정부 한 관계자는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DTI를 완화 시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서민ㆍ중산층 등 실수요자의 주택매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대책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른 대책이라는 것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4.23 대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재정부가 이처럼 DTI 등 주택관련 금융 규제 완화를 꺼려하는 것은 투기세력이 가담해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고, 가계부실 문제로 금융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감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현장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대책에서 제외시킨다면 주택 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M공인중개사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 당분간 주택 거래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재한 뒤 "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만이 죽어가는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정부가 이를 활성화 대책에 담지 않는다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출구전략 일환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승으로 집구매자들의 심리는 더 떨어져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수요도 일부 발생돼야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금융규제 완화가 없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강남 3구 등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DTI는 물론 LTV도 10% 정도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많게는 30%까지 집값이 급락하며 매매거래 자체가 실종되고 있다"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거래 활성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낙폭이 큰 수도권 지역에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