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더이상 없다

어제 3차 발표...추가 공급계획 일정 못잡아

"내년 주택시장 여건을 지켜봐야 한다. 최악의 경우, 내년에 4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공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사실상 3차지구 에서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보금자리주택만 6만6000여가구로 신도급으로 공급 예정이었던 광명시흥지구가 4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으로 연기될 예정인 데다 4차 지구 사전공급은 공급계획 일정조차도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정이 연기되면 이명박 정부가 예정했던 임기내 2012년 32만호 공급은 물론, 전체 150만가구 보금자리 주택 공급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상지가 2~3곳으로 기존보다 대폭 축소된 4차 지구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를 올해 안에 발표한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공급계획인 사전예약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전예약을 실시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4차지구의 경우 사전예약 공급시기를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계속될 경우 내년에 사전예약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 분양시장 등 주택시장 여건과 부동산 거래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며 "최악의 경우 내년에 (4차 지구 사전예약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신도시급인 광명시흥지구의 경우도 국토부가 4차지구에 포함시켜 공급할 계획이어서 수만여 가구의 공급일정 자체가 불투명해 진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내 수도권 보금자리 32만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4대강 사업처럼 추진력 있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보면 일정만 미뤄지게 되고, 게다가 대통령 임기가 지나 정권이 바뀌면 사업 자체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측에서는 민간 건설사를 배려한 공급량을 조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사업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 절대 공급량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