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은 중증환자…병원은 입원환자 등 역할 분담

복지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발표

▲대형병원은 중증환자…병원은 입원환자 등 역할 분담

대형병원은 중증환자를, 병원은 입원환자를, 의원은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간 역할 분담에 정부가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정립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한다.

병원은 전문병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지역거점화를 통해 지역의 중심병원으로 육성한다.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과 함께 교육 및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한다.

즉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강제와 규제 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와 공급자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방안 추진 배경은 그동안 정부가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심각한 상황이다. 2009년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외래환자(내원일수)가 3000만명을 넘었고, 이중에는 고혈압, 위염, 감기 등 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질환도 상당부분 포함됐다.

대형병원 진료비 중 외래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36.8%에 이르고 있다.반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체계의 기반인 동네의원의 역할은 위축되고 있어 의료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의료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체제를 구축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술의 발전,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등 재정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