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자 관리 ‘허술’…부당 수혜 적발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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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자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관리감독이 크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감면카드 94만여건에 대한 최종심사결과가 종료되기 까지 무려 1년 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감면 대상자가 아닌 부적격자의 부당 수혜를 확인하는데 1년 6개월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최종 심사를 마친 한국도로공사는 사망,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보건복지부 감면대상자 1만8000여명을 반납처리했다.

이 기간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적발 건수는 크게 늘었다. 지난 2008년 9만9000

여건에서 2009년 16만 3000여건, 2010년 20만1000여건, 2011년 7월까지 11만3000여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본인미탑승의 경우, 2009년 7만1000여건에서 2010년 8만9000여건, 2011년7월 기준으로 5만4000여건 등 가파르게 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도로공사가 통행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 감면카드의 부당사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