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출, 서민 부채관리도 함께 돼야”

햇살론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규모가 4조원대로 늘어나고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연체율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의 계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의 한 전문가는 "햇살론이 서민경제에 진정한 지원책으로 작용하려면 무작정 대출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햇살론의 지원 대신 은행이 대출한 서민의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부채가 정리되면 증권전문가들이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출에 연계된 단계별 종합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프로그램 목표가 시장원리에 따르는 금융회사의 경영 목표와 상충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신용위험이 확대되자 금융회사들이 보수적인 대출 태도를 보이며 일반서민 금융이 위축됐지만 서민우대금융은 미소금융에서 햇살론·새희망홀씨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당경쟁이 과다부채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약탈적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현재의 서민우대금융 프로그램을 기존 금융회사의 자회사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제도를 정비, 일반서민 금융에서 상업적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금융지원은 정부의 재정영역인 복지분야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 전문가는 서민금융으로 주택 및 창업 자금 등을 활용케 하고 생활비와 의료비 등 긴급자금은 복지비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민금융을 통해 새로운 소득이 창출되거나 기존의 가계 고정비용이 줄어들어야 빚을 갚을 수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리면 당연히 갚을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별강연을 통해 “아무리 저리로 서민금융을 제공해도 갚을 수 있는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초수급자와 실직자를 위한 무상지원처럼 재정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금융 영역과 재정영역을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지원해야 효과적으로 낭비나 누수 없이 금융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