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안전예산 14조원 대폭 확대…안전산업 키운다

산업銀·기업銀 출자 통해 3년간 5조 규모 안전투자 펀드 조성

정부가 내년 안전예산을 14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산업 육성에 나선다. 또 민간기업이 안전에 투자하는 데는 자금 부담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예산을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내년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지만 안전예산의 경우 경찰·해경 등 치안과 안전담당 기관의 예산 합계로 구성돼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안전예산을 각종 재난을 예방·대응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정의하고, 사업 목적과 기능 등에 따라, 포괄범위별로 협의의 안전예산(S1)과 광의의 안전예산(S2)으로 구분했다.

또 안전예산을 사업성질에 따라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안전연구개발(R&D) △안전시스템 지원·보완 △재해예방 사회간접자본(SOC) 관리 △예비비 등으로 나눴다.

기재부는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내달 중 예비비를 지원해 주요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시행 후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착수한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출자를 통해 3년간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의 안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안전예산을 14조원대로 대폭 늘려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개량, 소프트웨어 및 새로운 유형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에 중점 지원한다.

선형불량 위험 도로 개선 및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으로 사회간접시설의 위험요인 또한 제거한다.

특히 기재부는 연구개발, 전문인력 육성 등 선도적인 공공투자 확대로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새로운 안전예산 분류체계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가안전처 출범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안전예산의 범위, 분류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