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의 상당 부분이 국회에서 수술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반드시 막겠다”고 반발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1일 차관회의,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제출은 다음달 23일로 잡혀있어 9월 정기국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5일 자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여당과의 세법개정 전면전을 선포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중심성장·경제민주화·부자감세 철회’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43개에 달하는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발표 내용을 최우선 추진 법
여야가 또 다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했던 경제관련 법안 논의가 2기 내각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다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골자로 41조원 규모의 경제살리기 대책을 발표한 24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정부의 부동산·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가계소득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경제의 고성장동력을 회복하고 가계·기업을 동반 성장시키기 위해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한 관련 법안 및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