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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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최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했

2025-02-14 15:39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원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모두 법정구속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 받은 혐의만 인정…나머지 무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

2025-02-13 11:48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법원 “구글 타임라인, 증거가치 상당히 낮아”“실제 이동내역과 다른 점 많고 수정 흔적도”“유 씨 태도 관찰…진술 신빙성 있다고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

2025-02-06 15:39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4일 우리금융 검사 결과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4일 우리은행 등 지난해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0시 '2024년 금융지주·은행주요 검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한다. 금감원은

2025-01-23 18:06
‘티메프 미정산 사태’ 첫 재판…法 “구영배, 재판 지연 바람직하지 않아”

재판부 “구영배, 증거기록 열람복사신청 안해”2차 공판준비기일 3월 18일 오전 10시 예정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구 대표 측이 재판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

2025-01-22 12:17
검찰,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총 23회에 걸쳐 5

2025-01-21 14:48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도 징역 2년6개월

56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2025-01-16 15:47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부인·아들 배임 혐의 추가 기소”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의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두 아들인 홍진석·범석 전 상무 등 세 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들의 혐의 금액은 약 37억 원이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의 횡령·배임 관련 금액은 모두 256억 원으로 늘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2025-01-15 20:21
검찰, ‘부동산 PF 사금융 대출 알선’ 한국투자증권 前직원 압수수색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수십억 원대 사금융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전직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 알선 등) 및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와 계열사 전 직원 A 씨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2025-01-14 17:43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법서 무죄 확정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판단…“원심 판단 잘못 없어”1348억 원 상당 펀드 판매 후 환매 중단 혐의로 기소 1000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2025-01-09 10:45
‘KDFS 횡령·배임’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황욱정 대표,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실형 면해2심 “진지하게 반성 중, 일부 혐의 무죄로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황 대표 측은 각각 지난달 26일과 27일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2025-01-05 09:00
직장동료 스토킹 살해…징역 30년 확정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 당하자 보복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4-12-17 12:00
검찰,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기소

거래 중간에 친인척 업체 개입시켜 171억 손해‘불가리스’ 유제품 허위 광고 가담 혐의도 있어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인 박 씨

2024-12-16 16:16
檢, ‘직무 정보 이용 830억 유출’ LS증권 전 임원 등 3명 기소

검찰이 직무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수백억 원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임직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임원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

2024-12-16 15:48
'우리銀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에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영장실질심사

2024-12-12 21:29
검찰, ‘3억대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기소

분양대행업체서 3억2000만 원 수수 검찰이 분양대행 업체로부터 3억 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9일 한국자산신탁 전직 본부장 백모 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

2024-12-09 21:26
檢,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선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9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한

2024-12-09 18:40
‘사기·아동학대’ 전청조, 징역 13년 확정…경호팀장은 상고장 제출

재벌 3세 사칭으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28일

2024-11-30 08:00
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2024-11-28 21:27
‘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대법, 징역 5년·63억 원 추징 명령한 원심 확정“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2024-11-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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