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전면담 후 법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에 불리한 증언은 신빙성 없어변호인 "2013년 수사에서 끝났어야…사법부 판단에 감사"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향후 정부의 규제개혁업무를 지휘하게 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 강영철 풀무원홀딩드 미국현지법인 사장 겸 전략경영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까지 진행한 규제조정실장(개방형 직위·1급) 3차 공모에서 간 원장을 최종 낙점했으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수요자
국무총리실이 9일자로 1급 고위직 인사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일괄사표를 제출한 총리실 1급 10명 중 5명의 사표가 수리됐고, 나머지 5명 가운데 4명은 유임, 1명은 전보 조치됐다.
이날 인사로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신중돈 공보실장, 박종성
지난달 말 일괄사표를 쓴 국무총리실 1급 인사 10명 중 5명이 교체됐다. 애초 국무총리실 쪽에서 밝힌 인사 폭보다는 큰 폭의 교체를 단행했다.
국무총리실은 1급 간부에 대한 승진과 전보 등 내정인사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사표가 수리된 1급 공무원은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
국무총리실이 최근 일괄사표를 제출한 1급 고위직 공무원 10명 가운데 5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나머지 5명 가운데 4명은 유임됐으며, 1명은 전보 조치됐다.
총리실은 8일 1급 고위 간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신중돈 공보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등은 사표가 수리돼
지난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손톱 밑 가시 빼기 정책은 ‘오픈’으로 요약된다. 귀를 열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사무실 문을 열어 기업인의 발걸음을 좀더 쉽게 닿게 했다.
추진단의 대표적인 실적은 지역별 현장 간담회 ‘똑똑 톡(Talk)’이다. 기존 간담회가 ‘듣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추진단에서 실시하는 현장 간담회는 ‘듣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큰 게 아니고 손톱 밑에 박힌 작은 가시를 빼는 일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이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한 마디에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국정방향을 제시하자, 각 부처에서는 ‘손톱 밑 가시’ 업무 처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어 컨트롤
총리실 1급 10명 전원 사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등 국무총리 산하 1급 공무원 10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리실 1급 10명 전원 사표 제출은 최근 벌어진 철도파업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비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를 낸 총리실 1급 고위 공무원은 국무조정실의 심오택 국정운
중소기업들이 '손톱 밑 가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를 지난 15일부터 설치 및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각각 맡고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1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똑똑 톡(Talk)’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출범한 추진단은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추진단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여성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성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논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현재 여성기업 수는 120여만개로 전체 중소기업 312만개 중에서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기업이 창업 등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에 중요한
출범 52일만에 첫 내각 구성을 마무리지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선에 팔을 걷어부쳤다.‘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손질하고 시장경제 질서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국정기조에 맞춰 5대 중점분야별로 852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2013년 규제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