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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건보재정 흑자 16조...보장률은 후퇴"

건강보험의 재정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비 부담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2013년)'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5-09-23 09:09
건보재정 누적수지 사상 최고치 12조 넘어서…보장성은 갈수록 하락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흑자가 사상 최고치인 12조원을 넘어섰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갈수록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의 순수 현금성 자산은 역대 최고치인 12조1826억원이었다. 의료기관 등에 지급할 비용을 제외하고 따지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해도 6조98

2014-10-13 08:56
의사 총파업, 의료수가 인상 목적?... 정부와 줄다리기 시동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의 배경이 원격진료나 영리 자회사 설립에 대한 반대 외에 ‘의료 수가’ 인상이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의협이 정부와 협의 끝에 의료 수가를 인상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의협은 3월 3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하고 정부와 협상을 시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17일 의협관계자는 “14일

2014-01-17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