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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 안전까지 책임진다”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 권익뿐만 아니라 안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제2의 가습기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장 국장은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위해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 해 잠재적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굴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

2017-03-23 11:01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소비자主權 실현”…작년 613곳 시정조치 ‘공정경제 파수꾼’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이다.” 18세기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말이다. 피라미드형 경제 구조에서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가 맨 위 상단에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5%이다. 지난 1998년(48.3%) 이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소비는

2017-03-23 11:00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인터뷰

“청년 세대들이 내집 마련 기회를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가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2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세대지만 신혼부부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닌 사람은 주거지원이 상대적으로 제약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취약계층 지원을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사회적으로 역

2017-02-23 11:01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거 안정ㆍ부동산시장 관리 책무

취업 후 은행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급여통장과 청약통장 개설이다. 그만큼 내집 마련의 꿈은 모든 직장인의 소망이다. 이처럼 누구나 관심이 많은 만큼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명운을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면서 경제정책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기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주

2017-02-23 11:00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세금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 동력의 핵심 자산이었다. 문헌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있지만 고조선 시대에는 5%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납세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못 박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세금을 바라보는 현실은 냉랭하다. 부자

2017-01-26 09:49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최영록 세제실장 “올해 국세 목표액 242조3천억 달성 문제없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올해 목표로 잡은 국세 목표액 242조 3000억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실장은 25일 이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대내외 주요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세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지표가 있어 당초 목표로 잡은 국세수입 예산은

2017-01-26 09:48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기업 글로벌 전략 속사정까지 파악… 수출 정책 컨트롤타워

수출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만큼 한국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다.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시대를 이끌어 온 상공자원부 시절부터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과거 상공부 시절 상역국(현 무역투자실)은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3공화국 정부가 수출 드라

2016-12-29 11:13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채희봉 무역투자실장 “반도체ㆍOLED 선전…수출전선 희망적”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던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던 수출은 유가 급락,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였다. 8월 2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9월과 10월 감소세를 다시 감소세를 보였고, 11월에는 2.7% 늘어났다.

2016-12-29 10:59